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경찰서 조사연락 · 출석요구 · 휴대폰 압수
경찰조사변호사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이 왔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첫 경찰조사까지, 그 며칠이 결과를 가릅니다.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가 1%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첫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변호인단이 곁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익명상담보장출석 전에 꼭 확인할 것 물어보기
21:47LTE
전화 · 부재중
○○경찰서 수사팀
사건 관련 조사 일정 협의를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출석요구 · 휴대폰 제출 안내
출석 일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부서·수사관·사건번호 메모
출석 날짜 바로 정하지 않기
휴대폰 삭제·초기화 금지
변호사와 진술 정리
예시 화면
Digital Forensics
휴대폰 압수·포렌식, 무엇이 문제될까
전자정보 압수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야 하고,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압수·포렌식 대응 자세히 →참여권 행사
포렌식 선별 과정에 본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해,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추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별압수 확인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사진·대화가 함께 압수되지 않도록 범위를 다툽니다.
삭제·초기화 금지
포렌식으로 삭제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별건 혐의 대비
다른 촬영물·대화가 나올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매체별 수사·대응 포인트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와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관련 수사
대화 상대가 제출한 캡처, 상대방 휴대폰, 압수된 본인 휴대폰 포렌식으로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단속에서는 업소 측 휴대폰의 대화·연락처를 통해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대응 포인트
- 대화방 나가기·메시지 삭제는 복구될 수 있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칠 수 있으니 하지 않기
- 문제가 된 대화가 어떤 것인지, 앞뒤 맥락까지 변호인과 함께 정리
-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가 일부만 잘린 것인지 원본 대화와 대조
텔레그램 관련 수사
해외 메신저라도 압수된 휴대폰·PC 포렌식, 함께 있던 방의 다른 참여자 수사,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참여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응 포인트
- 방 참여 경위, 실제로 내려받거나 본 것이 있는지 사실대로 구분해 정리
- 계정 삭제·기기 초기화는 하지 않기
- 아청물 여부(등장인물 연령 판단)가 쟁점이 되는지 검토
인스타그램 관련 수사
DM 대화, 게시물·스토리 캡처, 상대방 신고가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응 포인트
- 상대방 나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대화·정황 확인
- DM 전체 흐름(먼저 연락한 쪽, 대화 경위) 정리
- 게시물 삭제 전 변호인과 상의
페이스북·메신저 관련 수사
메신저 대화와 게시물 캡처, 계정 정보 확인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 본인 계정인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었는지 사용 환경 정리
- 문제 게시물·대화의 작성 경위 정리
- 계정 삭제·비활성화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
X(트위터) 관련 수사
이른바 ‘판매 계정’ 거래, DM, 리트윗·게시 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로 연락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 구매·다운로드·시청 여부를 구분해 사실관계 정리
- 결제 수단과 거래 내역 확인
- 받은 파일의 성격(불법촬영물·아청물 해당 여부) 검토
랜덤채팅·데이팅앱 관련 수사
조건만남 단속이나 미성년자 사건에서 앱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만남 장소 CCTV 등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포인트
- 대화 내용·송금 내역과 실제 만남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
- 상대방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근거 확인
- 업주·알선책 수사에서 연락이 왔는지 경위 확인
디스코드 관련 수사
서버(방) 운영자 수사나 다른 이용자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 명단·대화 기록이 확인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 서버 참여 경위와 본인 역할(단순 참여·공유·운영) 구분
- 공유되거나 받은 파일이 있는지 사실대로 정리
-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확인
다크웹 관련 수사
해외 사이트 수사가 국제 공조로 이어져 국내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결제 내역과 압수된 기기 포렌식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대응 포인트
- 접속·결제 경위와 실제로 내려받은 것이 있는지 정리
- 기기·저장장치 처분이나 초기화는 하지 않기
- 압수 범위와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권 행사
Right Now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위급할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첫 대응을 확인하세요.
Find Your Station
연락 온 경찰서를 찾아보세요
전국 경찰서 262곳의 위치·가는 길·관할과 조사 전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름으로 찾거나, 아래 지도를 내려가며 권역별로 확인하세요.
01 · 서울
서울 경찰서 조사연락 안내
서울은 자치구마다 경찰서가 한두 곳씩 있습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동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나뉘는 곳이 있어, 연락 온 경찰서와 수사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지역 경찰서가 나타나고, 점을 누르면 경찰서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02 · 경기·인천
경기·인천 경찰서 조사연락 안내
경기도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나눠 맡고, 인천은 인천경찰청이 맡습니다. 신도시가 늘면서 경찰서가 새로 생기거나 이름이 바뀐 곳이 많습니다.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지역 경찰서가 나타나고, 점을 누르면 경찰서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03 · 강원
강원 경찰서 조사연락 안내
강원은 시·군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생긴 사건은 거주지와 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지역 경찰서가 나타나고, 점을 누르면 경찰서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04 · 충청
충청 경찰서 조사연락 안내
대전·세종·충북·충남은 각 시·도경찰청이 관할합니다. 청주·천안처럼 큰 도시는 구별로 경찰서가 나뉩니다.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지역 경찰서가 나타나고, 점을 누르면 경찰서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05 · 경상
경상 경찰서 조사연락 안내
부산·대구·울산과 경북·경남은 각 시·도경찰청이 관할합니다. 창원·김해·포항처럼 한 도시를 여러 경찰서가 나눠 맡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지역 경찰서가 나타나고, 점을 누르면 경찰서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06 · 전라
전라 경찰서 조사연락 안내
광주와 전남·전북은 각 시·도경찰청이 관할하며, 시·군마다 경찰서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지역 경찰서가 나타나고, 점을 누르면 경찰서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07 · 제주
제주 경찰서 조사연락 안내
제주는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세 곳이 나눠 맡습니다. 여행 중 생긴 사건이 많아 조사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지역 경찰서가 나타나고, 점을 누르면 경찰서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Warning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Case Types
사건유형별 경찰조사 대응
같은 경찰조사라도 혐의에 따라 쟁점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강간·유사강간·준강간
강간 경찰조사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경찰조사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경찰조사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성매매 경찰조사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불법촬영 경찰조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성범죄 경찰조사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경찰조사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Process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01
휴대폰 압수·포렌식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포렌식 참관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수사 범위를 정합니다.
02경찰조사 대응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일정부터 조율하고,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03검찰 송치 대응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 선처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04형사재판 대응
기소되었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지, 형량을 줄일지 전략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05체포·구속 대응
가족이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06피해자 합의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공동조력 시스템
경찰조사·송치·재판 단계마다 前 부장판사·前 부장검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 011차 전문진 상담
- 02대표·파트너 변호사 상담
- 03사건 착수·담당 변호사 배정
- 04양형자료 제공·사건 스터디
- 05조사·재판 사전 시뮬레이션
- 06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 07변호사 의견서 제출
- 08송치·기소 시 단계별 대응
- 09선처·혐의 다툼
- 10재범방지 프로그램 연계
Success Cases
실제 사건으로 보는 대응 결과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기소유예디지털성범죄
인스타그램 DM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2주간 반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예상 질문 점검과 조사 동행, 형사조정 합의, 가족 탄원서·봉사활동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Services
단 1%의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사건화 전 전략 수립
고소 전·신고 직후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먼저 세웁니다.
경찰조사 대비·동행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압수수색·포렌식 대응
참여권을 행사해 수사 범위를 지킵니다.
합의 대행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변호인이 맡습니다.
양형 조력
처분과 형량을 줄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재판 조력
1심·항소심 공판을 대응합니다.
Lawyers
경찰조사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30여 명이 사건 유형별 팀으로 나눠 경찰조사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천현진 변호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증거분석 TEAM
조선정 변호사
증거분석 TEAM
한채영 변호사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Legal Info
경찰조사 법률정보
출석요구·포렌식·합의까지, 지금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휴대폰 압수, 포렌식 참관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성범죄 수사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면 삭제보다 참여권이 먼저입니다. 선별압수 원칙과 참관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성매매 경찰 연락, 장부 단속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업소 장부·계좌 단속으로 성매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확보된 자료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할 것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출석 전 준비할 자료와 조사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FAQ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바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락받은 번호로 다시 걸기보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직접 전화해 부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칭을 의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출석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참여 의사를 미리 알려두면 됩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지워도 되나요?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안 됩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수사개시 통보 대상 직업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Consultation
경찰서 조사연락,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